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신년회견을 통해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지만 정치공학적 계산을 떠나 경제적 잣대로 보면 공통분모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양극화 해소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그것이다. 물론 구체적 인과관계의 이해나 접근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은 이념공방에 가까울 만큼 날카롭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부분’을 앞세워 상대를 핍박하기보다 ‘같은 부분’을 찾아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다.
다행히 최근 잇달아 발표되는 거시지표와 체감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다. 우선 지난해 3분기부터 호전되기 시작한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증가율이 4분기엔 각각 9.8%와 4.8%를 기록, 분기 GDP 성장률이 5.2%에 달했다는 한국은행 발표는 고무적이다. 작년 12월 설비투자와 소비재판매 증가율이 각각 13.1%와 9.4%로 확대되고 산업생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통계청 자료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문제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내수 회복세의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또 통계적 기저효과와 일시적 자산효과에 따른 거품, 유가와 환율 등 대외 악재 등이 지표와 심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한은이 2, 929개 기업을 대상으로 1월 제조업 업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대답이 여전히 우세하게 나온 것은 이를 대변한다.
이처럼 거시지표의 방향성이 불안하고 국내외 여건이 불투명할수록 정부와 정치권은 시장의 역동성이 소멸되지 않게끔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전경련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600개 기업의 올해 총 투자규모는 작년보다 17% 이상 늘어난 74조원으로 추계됐다. 정부가 말하는 공공서비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투자가 고용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최선이다. 여권이나 야당이 이 대목에 이의가 없다면 이젠 실천에 옮겨 성과를 내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