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비용을 두고 한미간 논란이 일고 있다.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3월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주한미군 기지를 옮기는 데 8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이 가운데 미국 정부의 부담은 6%(4억8,000만달러)에 불과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나머지 비용은 ▦ 한국 정부 직접 부담(53%, 42억4,000만달러) ▦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21%, 16억8,000만달러) ▦ 민간업자에 의한 임대건물 건설(BTL) 투자금(20%, 16억달러) 등으로 추산했다.
라포트 사령관은 BTL사업의 임대료를 어느 쪽 부담으로 할지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미국의 부담을 6%로 제한해 나머지 비용은 마치 한국 정부가 떠안는 것처럼 보고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 6월 기지 이전과 관련한 종합계획서(MP)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체 비용을 추산하기 어렵고 우리측 부담도 53억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라포트 사령관의 언급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이전과 상관없이 우리측이 매년 부담하는 비용”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 비용에 포함시켜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BTL사업의 임대료는 주한미군이 부담하는 것”이라며 라포트 사령관의 언급을 반박했다. 방위비 분담금과 BTL사업의 임대료 가운데 어느 하나만 제외하더라도 한국부담은 58억~59억달러로 당초 추산한 53억달러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한미 양국은 용산의 미군기지와 경기 북부의 미2사단 및 전국에 산재한 군소 미군기지를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키로 합의하고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기지통폐합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은 평택 이전 부지의 매입 작업을 사실상 완료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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