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한했던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우리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대북 제재 동참 요청을 했는지를 놓고 외교부와 주한미대사관이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주한미대사관이 23일 배포한 미 재무부팀의 보도자료에 대해 어제 외교부가 공식 논평을 통해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진실이 무엇인지를 떠나 북한 위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6자회담 조기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미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때에 한미 양국이 엉뚱한 일로 마찰을 빚는 양상이다.
주한미대사관이 미 재무부팀의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유감이다. 우리 외교부 논평대로 그 보도자료가 일부 내용을 과장했다면 큰 문제다. 미 재무부팀이 실무적 조사팀이어서 정치적ㆍ외교적 고려가 담겨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감한 사항을 공개하면서 상대국 입장을 감안하지 않은 것은 외교적 결례다.
우리 정부도 북한을 의식해 이 사안에 너무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드러났듯이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정부가 북한의 위폐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다루려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소극적 자세를 취해 국제사회로부터 의구심을 사는 일은 피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연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사항을 부분 수용키로 결정한 사실이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한 여당의원에 의해 까발려진 것도 모양이 좋지 않다.
미국의 PSI 관련 요청사항을 부분 수용한 것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국제사회의 흐름을 무시할 경우 따돌림 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정부의 고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일련의 대북 압박 강화가 북한의 반발을 불러 6자회담의 분위기가 더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의 사태로 한미간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조기에 수습하면서 6자회담 재개의 모멘텀을 형성해가는 전방위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위폐 문제와 불법행위를 둘러싸고 다소 혼란스럽게 전개되는 상황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해서 정부의 입지를 좁게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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