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절반 가량은 자신의 월 평균 소득이 42만원 이하라고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 씀씀이나 국내 최저생계비용에 비춰볼 때,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있다고 의심가는 대목이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자영업자의 면세점은 대략 508만원 수준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42만3,000원 선이다. 즉, 세무당국에 신고한 자영업자들의 소득(매출액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등을 뺀 금액)이 연간 508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재경부 관계자는 “2003년 기준 422만명 자영업자 가운데 49%인 205만9,000명이 면세점이하로 신고했다”며 “작년과 올해 과세자 비율은 이보다 약간 올라가겠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월 소득 42만원으로 한 가구의 생계를 꾸려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 이런 자영업자가 200만명이 넘는다는 것은 결국 상당수가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국 자영자 가구의 소비지출액이 작년 3분기 월 220만원을 넘는다는 통계(통계청 가계수지동향)를 감안하면, 축소신고의혹은 더 커진다.
자영업자들의 상당수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일반 봉급생활자들과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소득과 비용이 들쭉날쭉하며 실제소득이 적은 자영업자가 많은 점을 인정하더라도, 월평균 42만원에도 못 미치는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액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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