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새해를 시작한 우리 경제가 불과 보름여 만에 환율 유가 주가 등 3각 악재를 맞아 뒤뚱거리고 있다.
국내외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이들 세 변수는 기업의 수익성과 가계의 소비심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정책당국이 자의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이상 급등락에 마냥 손놓고 있다가는 뒤통수를 맞기 십상이다. 정부가 해결사를 자처하는 것 만큼 방관자에 머무는 것도 위험하다는 뜻이다.
더구나 정부의 잘못된 초기대응이나 정책과 관련된 근거없는 루머가 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그 책임은 더욱 중하다. 달러 당 980원선을 넘나들며 기업들의 올 경영목표를 뒤흔들고 있는 환율만 해도 정부의 메시지가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작은 충격에도 급등락을 거듭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그 사이에 날아간 환율지지 비용은 추산하기도 어렵다.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잇달아 ‘환율 비상경영’을 선언하는 형국이니 중소기업의 애로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국내 도입원유의 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배럴 당 60달러를 넘어선 것 역시 기업과 가계를 옥죄고 있다. 정부의 관할권을 벗어난 국제 정정의 불안 때문이라고 하나 배럴 당 53~54달러로 예상한 올 경제운용계획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주가가 바닥 모른 채 추락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에는 글로벌 증시 냉각과 유가 과잉 급등 반작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깔려 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조정과 반락의 계기를 찾던 증시에 주식매매차익 과세나 소득세포괄주의 등의 루머가 나돈 불씨를 정부가 제공했다는 것이다.
물론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가격 변수의 움직임에 정부가 일희일비하는 것은 섣부르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불안은 정부가 조장한 측면이 큰 만큼 시장의 의구심을 명확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 세심한 관찰자와 영리한 조정자의 역할을 되돌아볼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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