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2일 사립학교 전반에 대한 사상 유례없는 전방위 감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연말연시 사립학교법 파문 때 청와대가 밝힌 사학비리 근절 방침을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서 전국의 모든 사학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까지 조사하고 단순회계 조사를 넘어 직무상 문제에 대한 감사까지 실시키로 해 사학과 교육부가 못마땅한 표정이다.
비리사학에 칼 겨눠 이번 특감은 여러 차원에서 기존의 학교감사와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감사원은 감사 대상을 과거 4차례 실시된 적이 있는 통상적인 사학 감사 때와 달리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와 사립대로 삼았다.
감사대상 학교 숫자도 엄청나다. 감사원의 1단계 감사대상은 초교 75개, 중학교 659개, 고교 939개, 사립대 325개 등 모두 1,998개이며 이 중 2차 본감사 대상이 선정된다.
감사원은 당초 내달부터 일부 문제성 초ㆍ중ㆍ고교만을 감사하려 했으나 대학이 포함됐고 학교도 전체로 확대됐다. 또 원래 정부차원의 감사에서 제외했던 ‘종교사학’도 이번 특감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전격적으로 모든 사학에 대한 특감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최고 사정 기구로서 국민들의 관심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학비리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사학운영 전반 감사리스트 올라 이번 감사에서는 시설공사나 교육기자재 구입 등 회계집행과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 적정성 등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사학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직무감사까지 실시된다.
감사원은 “당초에는 재정운영 분야에 대한 감사로 한정돼 있었으나 학사관리 등 사학운영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고 각종 교육 부조리를 집중 점검해 개선 대안을 제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원 및 교수의 채용과 편ㆍ입학 등 학사운영분야의 비리 ▦사학법인의 법적 의무 불이행 등도 감사 대상이 된다.
교육부 등에 비리책임 물을 수도 당초 감사 대상에는 시ㆍ도교육청이 일부 문제 학교와 함께 올라 있었으나 이번 특감 리스트에는 교육부도 들어 있다. 이렇듯 교육 당국까지 감사대상에 포함된 것은 감사원이 이들에 대해 사학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제감사 실시 후 올해 상반기 지방선거 기간에 교육자치행정에 대한 감사를 벌일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최근 일부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편ㆍ입학 관련 부정 등으로 사학비리를 둘러싼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사학 운영 전반을 살펴보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부도 조사대상이 된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관련 감사를 하면서 교육부는 손을 때라는 듯한 느낌을 털어버릴 수 없다” 며 “교육부도 피감기관이지만 교육부가 우선 감사에 나서고 후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그때 가서 감사원이 추가로 감사를 하는 것이 정석인데 이번에는 초반부터 감사원이 감사과정을 주도하려 해 아쉽다”고 말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이와 관련,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심사해 감사대상을 최소화하겠다” 고 말해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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