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서울 강남과 경기 판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번지는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강남은 압구정동 현대, 청담동 한양 아파트 등 고층화 재건축의 호재로 급상승하던 국지적 오름세가 전 지역으로 번지는 양상이고, 목동 여의도 지역도 들썩거린다. 3월 판교신도시 분양이 임박하면서 용인, 분당 등 인근 지역의 집값도 크게 뛰고 있다고 한다.
아직은 상승세가 전반적 현상이 아니어서 더 지켜봐야겠지만 최근의 집값 불안은 매우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보다 8ㆍ31대책에 대한 입법작업이 완료됐는데도 매물이 쏟아지리라는 정부의 장담과는 반대로 오히려 매물은 사라지고 값이 뛰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그 이유가 더 걱정스럽다. 돈에 여유가 있는 강남 중대형아파트 소유자들이 매각 차익의 대부분을 양도소득세로 내느니, 차라리 약간 무거워진 보유세의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잘 버티면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방침이 바뀔 수도 있고, 강남 집값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패신화에 대한 믿음도 작용하고 있다. 판교와 송파신도시 같은 고급주거지 공급을 통해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구상도 먹혀 들지 않고 있다. 마치 명품처럼 주거환경이나 교육, 심리적 만족도등 모든 면에서 강남을 대체할 주거지는 없다는 시장의 공감대가 끊임없는 수요로 나타나고 있다. 매물은 나오지 않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많으니 호가만 치솟는 게 요즘 강남 주택시장이다.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정부는 마치 부동산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처럼 여유를 보이니 더욱 걱정스럽다. 정부 주장처럼 8ㆍ31대책의 효과는 본격 시행되는 5, 6월경에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 시장 불안은 지금이 8ㆍ31대책의 훈ㆍ포장이나 서로 나눠 가지면서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 더욱 눈을 부릅뜨고 대책의 미비점을 챙겨야 할 때임을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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