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신년특별연설에서 양극화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를 해소하는 데 각계가 책임있는 자세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환위기 이후 날로 심각해지는 계층간, 산업간 양극화현상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 제기에 앞서 통렬한 자기반성부터 했어야 한다.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기의 반환점을 돈 지금의 현실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과 빈곤의 심화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기간에 계층간 가구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절대빈곤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양극화를 당면과제로 꼽으면서 ‘동반성장’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만큼 양극화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이어서 이번에는 정말 과거와 다른 종합적인 처방이 나오길 기대한다.
특히 일부 보도처럼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크게 높이는 조세개혁에 치중한다면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양극화나 고령화, 통일등에 따른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중ㆍ장기적으로 세수 기반확대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복지 지출을 늘린다고 바로 빈곤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참여정부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과도한 세금 증가는 조세저항을 부르고 모처럼 살아나는 투자와 소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세수 확대보다 시급한 것은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왜곡된 체계부터 바로잡는 일이다.
그리고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이다.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여 고용 안정을 확보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경제 회복을 통해 무너져가는 중산층을 되살리고, 저소득층은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는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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