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이 임금피크제에 따라 직원 정년을 59세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우리 고용제도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다. 해당 근로자는 생산직 직원 300명 정도라고 한다.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깎거나 동결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이 제도는 2001년 도입되기 시작해 20여 개 기업이 시행하고 있다. 2003년 노사합의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한 대한전선은 업계 최초로 ‘정년까지 고용보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고용연장’으로 나아간 것이다.
우리의 평균수명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근로의욕이 왕성한 가운데 정년퇴직을 맞고 있다. 우리는 임금피크제가 지금의 실업난을 해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건설적 대안임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선진국은 고령자의 근로의욕과 축적된 지식ㆍ경험을 귀중한 자원으로 보고 노인고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EU는 2010년까지 퇴직연령을 65세로, 고령자 고용률을 50% 수준으로 높인다는 공동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실업고통을 줄여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고 그들의 경험을 살리는 대신, 임금수준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킬 위험성도 있다. 많은 노조가 도입을 꺼리는 이유도 임금하락 우려 때문이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근로자 보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제도의 확산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많은 직장인도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대다수가 이 제도에 찬성했고, 명예퇴직과 비교ㆍ선택해야 한다면 임금피크제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대한전선의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 시행은 또한 수십년 동안 이룬 건실한 노사관계의 산물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노조가 반목으로 얼룩진 회사와의 갈등관계를 넘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향해 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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