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인권위의 NAP 권고안은 부당하며,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더 이상 노사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강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인권위 안은 실정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국민정서를 고려치 않아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정부 비판을 자제한 채 대화와 정책 협의를 강조해온 재계가 이처럼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은 이례적이다.
경제 5단체장은 “정부는 헌법질서에 배치되거나 경제여건과 맞지 않는 권고안에 대해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권위는 개입해선 안될 부분까지 나서고 있다”며 “차기 인권위가 구성될 때는 보다 균형 감각을 지닌 인사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계가 ‘인권위 역할론’을 거론하는 등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이번 기회에 재계 입장에 반하는 정책을 계속 입안해온 인권위의 행보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또 재계가 이처럼 인권위를 비판하고 나섬에 따라 임기 반환점을 돈 참여정부와 긴장 관계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계가 인권위 권고안 중 가장 우려하는 부문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과 노사쟁의와 관련한 조항이다. 경총 관계자는 “권고안 대로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 처우를 보장토록 하면 기업 경영이 악화하고, 본사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사태만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 5단체장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만들기”라며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