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 한다”는 비판론에서 “이 정도로는 턱도 없다”는 또 다른 비판론까지, 논란의 한 가운데 서있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이정우 경북대 교수(전 정책기획위원장)는 16일 한 토론회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표시했다. “참여정부야말로 부동산 문제를 비로소 올바르게 접근한 첫 정권이다.”
맞는 얘기다. 그가 현 정부의 경제이론가이자 부동산정책의 핵심당사자였다고 해서 그냥 ‘자화자찬’이라고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 보유세 인상,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강화, 임대주택공급확대 등은 분명 과거 정권과는 견줄 수 없는 참여정부의 정책적 자산이다.
하지만 이 평가엔 꼭 덧붙여야 할 대목이 있다. 너무 미적댔다는 사실이다. 짧게는 10.29에서 8.31까지 10개월, 길게는 참여정부 출범 후부터 8.31까지 2년 반은 부동산정책에 관한 한, 누가 뭐래도 ‘잃어버린 세월’이다. 정치권의 비협조 때문이든, 관료들의 안이함 때문이든, 혹은 판단착오든 ‘부동산 광란’으로 서민들이 입은 상처와 박탈감은 아직도, 앞으로도 상당기간은 치유되기 어렵다.
불씨를 발견해 미리 끈 것도 진화(鎭火)고, 불이 번진 다음에 끈 것도 진화지만 그 차이는 비교가 안 된다. 역사상 가장 올바른 소방기법을 구사했다 해도 초동진화에 실패했다면 찬사를 받기 어렵다.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뒤에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올바르게, 그러나 너무도 늦게 접근했다’는 것이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실기(失機)의 전력이 있는 만큼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법이 통과됐다고, 값이 크게 안 오른다고 그저 보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경제부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