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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은 타인 생명과도 직결… 면허 남발 안돼

이른바 ‘야매’로 불리는 속성 운전면허 학원들의 수능 시험을 갓 치른 고3 학생들에 대한 러브콜이 뜨겁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30만~40만 원만 내면 짧게는 일주일 만에도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선전하는 학원들도 나타났다.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일단 따두고 보라는 식이다.

그렇게 발급받은 면허는 어린 나이 탓에 자동차 보험 가입조차 되지 않아 부모님의 차를 운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몇 년씩 지갑 안에서 잠자기 십상이다. 또 정작 나이가 들어 운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다음에는 복잡한 도로에 나가기 위해 학원에 다시 비싼 돈을 내고 연수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웃 나라 일본만 해도 우리와 사정이 많이 다르다. 일본에서는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보통 300만 원 가량의 돈이 든다. 물가수준을 감안해도 적지 않은 돈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당장 운전할 생각이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면허를 따려 들지 않는다.

운전면허는 시험은 물론 교육과정에 대한 감독과 관리도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면허를 따기 위해 충분한 기간의 준비와 숙련이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충동구매 하듯 면허를 발급 받는 이들은 확연히 줄어들 것이다.

운전면허증은 다른 신분증과 달리 운전을 할 능력과 증명이 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증서여야 한다. 운전자는 자신은 물론 수많은 다른 이들의 하나뿐인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민정ㆍ경기 광명시 철산3동

■ 잘 안쓰이는 소액동전 퇴장을

제조원가가 액면가의 4배에 달하는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목걸이, 팔찌를 만드는 등 저액면가 동전에 대한 훼손 행위가 빈발하자 한국은행이 동전의 크기를 줄이고 소재를 변경하려 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처방이 아니다. 현재 10원짜리 동전은 일상에서는 별반 쓸 데가 없어서, 대개의 사람은 관공서 수수료 등을 내고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들을 서랍, 장롱 속 등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기 일쑤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동전의 유통구조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유통되지 않은 채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1원, 5원짜리 동전은 퇴장시켜야 한다.

또 행정지도를 통해 철도, 버스 등 각종 교통요금이나 관공서 수수료, 우편요금, 의료비 등도 50원, 100원 단위로 조정한다면 10원짜리 동전의 수요는 대폭 줄어들어 제조원가가 액면가 이하인 동전 제작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주화 및 지폐의 훼손행위 근절을 위해 처벌규정도 제정 되야 한다.

조종상ㆍ경기 용인시 상갈동

■ 사학법 논란, 양보로 풀어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정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논란이 해를 넘기고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비리사학에 대한 선별감사에서 종교사학 배제라는 절충안을 내놓은 후에도 사학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고 양측의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 철회로 최악의 국면은 면했지만 개학을 앞둔 학교는 물론 현안이 산적한 정치권도 이러한 대결 국면을 하루빨리 풀 필요가 있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이 자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 들어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법이다. 따라서 정부도 이 정도의 논란과 파장이 생긴 상황에서는 여론을 다시 수렴해 사학법의 재개정을 검토해야 하며, 사학들도 학생을 볼모로 하는 투쟁은 지양해야 한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양측은 숭고한 교육이라는 대의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학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치권도 교육을 당쟁의 빌미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anc84

■ 더 많은 점자도서관 세워졌으면

시각 장애인들은 문화생활에서 늘 소외당해온 이방인이다. 각 지역에 설치된 도서관들이 독서의 기회는 물론 컴퓨터 교육, 스포츠 댄스 등 각종 강좌를 개설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고 있지만, 이러한 기회들은 비장애인을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경북지역만 해도 포항에 있는 불과 1곳의 점자도서관이 1만 2,500여 명에 달하는 도내 시각 장애인의 교양,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있지만 그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2개 층으로 구성된 점자도서관에서 점자도서 제작과 녹음도서 제작을 하고 있지만 공간이 매우 부족하며, 시각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여러 가지 제약으로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도서관은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다. 시각 장애인들에게도 그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열려야 하며 점자도서관 건립은 그 핵심이 돼야 한다. 더 많은 점자도서관이 세워져 시각장애인들도 비장애인처럼 다양한 문화적 기회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현정ㆍ경북점자도서관 행정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