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고용 억제 등을 담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확정한 가운데 경제5단체장이 회동을 갖고 공동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 회장단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회동, NAP 권고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한다.
경제5단체는 국가인권위가 쟁의발생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 필수공익사업장 축소,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비정규직 고용 억제 등을 권고한 데 대해 ‘노동시장 현실이 전혀 감안되지 않은 이상론’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경제5단체는 아울러 NAP 권고안이 향후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노동현실을 감안한 법.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웅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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