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역발상’에 비유될 정도로 전반기와는 크게 다르다. 노 대통령이 지난 주 열린우리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역설적 전술’과 ‘역발상’을 거론한 것도 큰 변화를 암시한다.
향후 국정 운영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탈(脫) 정파적 기조가 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까지는 ‘당정 일체’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왔지만, 최근 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지방선거 후에 탈당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지난해 7월의 대연정 제안의 연장선상으로 나온 것으로, 특정 정파에 얽매이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노 대통령이 여당의 ‘유령 당원 ’문제를 포함한 정당 내부의 경선 부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야 정파 모두와 거리를 두고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며 국정을 끌고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노 대통령이 최근 역점 정책으로 강조했거나, 천명할 내용도 모두 이 연장선상에 있다.
노 대통령은 18일 신년 연설과 2월25일 취임 3주년 메시지 등을 통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당장은 저항을 부를 수 있지만, 어차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승부를 걸겠다는 뜻이다.
노 대통령은 또 현재 또는 과거의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미래 과제 제시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는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대책, 조세 개혁, 국민연금 개혁 등 30년, 50년을 내다보는 미래 과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과제 중에는 조세부담률 인상 등 국민 저항이 따를 수 있는 정책들도 있지만,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각오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과제라면 대통령이 꾸준히 설득할 경우 언젠가 국민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다가, 정치적으로 참패한 캐나다의 멀로니 전 총리 얘기를 종종 꺼내는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노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최대 역점 과제로 제시하면서 복지 예산 확충 등 서민과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서민 대통령’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정작 서민 경제를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지는 못했다.
서민 배려 정책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의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으나, 노 대통령은 개의치 않고 밀고 나가겠다는 분위기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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