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희망 한국 21-저출산ㆍ사회안전망개혁 방안’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련 부처간 합의를 이뤄낸 것은 반가운 일이다.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계획의 비용 30조 5,000억원의 조달방안을 재경부 예산처 행자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미 반영된 20조원을 초과하는 10조 5,000억원에 대한 추가 합의다. 부처 간의 입장이 엇갈려 국가현안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국무총리가 직ㆍ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했고, 이번 합의는 그 결과라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확정된 재원 가운데 저출산 대책 비용은 19조 3,000억원이다. 출산율 1.16명을 2010년대에 1.6명(OECD국가 평균)까지 끌어올리려는 계획은 ‘21세기 한국의 희망’을 위한 근본 명제 중 하나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국민은 큰 기대를 갖고 정부의 시책에 공감하고 있다. 언론은 ‘아이 많이 낳기 캠페인’까지 해 오고 있다. 정부와 모든 언론이 엇박자를 내지 않는 몇 안 되는 시책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서 향후 5년간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합의의 진정성과 재원 마련의 확실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비용에 대한 주요 사용처와의 합의가 부족하다.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이라든가, 임신ㆍ출산 등 의료급여 확대 등 실제 국민의 피부에 닿는 대목에 대한 비용 설명이 없다. 교육부 노동부 여성부 등 주요 사업부서와의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앞섰다.
특히 재원 조달방식은 우려할 만 하다.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입 확보와 인건비 감축과 구조조정 등 세출 삭감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더 걷고 덜 주는 것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전부다. 진정한 합의와 확실한 재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희망 한국 21’계획은 성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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