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값 3년내 40% 올린다

환경부는 전국 평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재 384원(20ℓ 가정용 기준)에서 3년 내 540원으로 40% 이상 인상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연간 1인당 봉투 지불액이 현재 9,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높아져 서민가계의 부담이 커졌다.

환경부는 금명간 봉투값 가이드 라인을 제시, 시ㆍ군ㆍ구별 연차 인상을 유도키로 했으며 4월중 수수료 시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그 동안 쓰레기 봉투값을 올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예산 자립도를 높이려 했으나 주민반발과 선거를 의식한 지자체장의 반대로 미뤄왔다.

쓰레기 봉투값은 지자체가 최종 확정하기 때문에 인상시기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 도입후 10년 간 쓰레기 봉투값은 73.8% 올라 상수도(100.3%)와 하수도(119.4%)에 비해 인상폭이 낮았다.

또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은 실제 생산비용의 61.5_86.2%를 징수하고 있으나 쓰레기 봉투값은 처리비용의 절반 이하였다.

가정용 종량제 봉투값(20ℓ 기준)은 부산 해운대구와 부산진구가 900원으로 가장 비싸고 전남 곡성군이 160원으로 가장 낮아 장당 740원 차이가 나는 등 지역별도 큰 편차를 보였다.

10년 간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으로 7조7,316억원, 재활용품 가치 증가로 3,111억원 등 약 8조4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송두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