뻣뻣한 검사 길들이기?

■ 검사 인사에 국민의견 수렴

검사 인사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방침에 대해 검찰은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천 장관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린 서신에서 “검찰이 엄정하고 투명하게 법을 집행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사의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 집행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검찰권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참여정부 정책기조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검찰 인사자료로는 파악되지 않았던 숨은 인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일선 검사에 대한 조사대상자, 민원인 등의 평가가 인사에 반영되면 그 동안 문제로 지적돼온 검찰의 고압적 태도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직 공무원도 아닌 일선 검사들의 인사에까지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검사는 사건당사자에게 욕을 먹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검사들이 인사 때문에 국민의 인기에 영합하려 들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했다.

장관의 인사방침은 추상적ㆍ주관적 평가로 치우치기 쉬운 국민 의견을 인사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 의견이 청탁 또는 음해성으로 채워질 경우 어떻게 진실을 가릴지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에서는 천 장관이 대대적인 파격 인사를 단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천 장관은 사석에서 “나는 검찰 편이 아니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해왔다. 한 검찰간부는 “법무부 검찰국에는 지금까지 축적된 공식적인 인사자료가 있고 기관장을 통해서도 특정 검사를 비판하는 글이나 칭찬하는 편지들이 들어오고 있다”며 “장관이 인사 실무팀과 의견이 엇갈릴 때 나름의 근거로 제기할 자료를 수집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검사 평가를 좀 더 다면화 하자는 것”이라며 “제도 도입 취지를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김지성기자 j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