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처음으로 인구 감소 시대에 진입한 일본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아이를 낳는 부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산비를 무료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각 출산 가정에 30만엔의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한발 더 나아가 아기 출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에서 모두 보조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일본 민간 기업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가정의 평균 출산 비용은 입원ㆍ분만비(39만엔), 출산준비용품 구입비(15만엔) 등 대략 67만엔 정도가 소요된다. 여기에 기저귀값 우유값 등 매달 1만엔 이상이 추가로 들어간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비 무료화 정책은 결국 실제 출산비용과 현재 출산장려금의 차이를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개념이다.
일본 정부는 이노구치 구니오(猪口邦子) 소자화(少子化)ㆍ남녀공동참여 담당 장관을 주축으로 한 ‘소자화대책실’(가칭)을 이달 안에 발족해 출산비 무료화의 실무 차원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가능하면 6월 각의 결정하는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또 올해 새 학기부터 자녀 2명이 유치원을 다닐 경우 둘째 아이의 부담액을 40% 할인해주는 제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로 진학하더라도 둘째 아이의 유치원 부담액을 10% 할인해 준다. 이와 함께 3세 때까지 월 1만5,000엔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6세 때까지 의료비를 전액 무료화하는 장려책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나타난 저출산 현상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일본 정부는 2003년 ‘소자화사회 대책 기본법’과 ‘차세대육성지원 대책 추진법’ 등 2개 관련법을 제정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상 최저의 출산률(1.289명)을 기록했고, 1899년 인구 통계 시작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맞게 되자 충격을 받은 일본 정부는 보다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상황이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장기 목표는 2009년까지 모든 기업이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도 2003년 0.4%에서 2014년까지 10%로 늘리는 것이다. 또 2009년까지 215만명의 유아를 돌볼 수 있는 탁아 서비스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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