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민주주의 원칙’을 거론하면서 최근 발표된 국가인원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ㆍNAP) 권고안 등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조건호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이날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무원ㆍ교사의 정치활동범위 확대 등을 담은 국가인권위 권고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재계 지도자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문제에 관해 재계의 공통된 입장을 마련해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출범 후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재계 단체는 가능하면 정부와의 불협화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나 조 부회장이 지적한 인권위 권고사항이나 사학법 등에 대해 재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경우 정부와 재계의 긴장관계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부회장은 “그동안 전경련이 시장경제 원칙을 지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해왔지만 그 못지 않게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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