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 관행 그리고 의식이 모두 시장경제에 부합해야 한다. 특히 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은 국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를 근간으로 하지 않는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지난 10여 년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의 문턱에서 오락가락 했던 것도 국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 큰 몫을 차지한다. 청소년의 경제의식은 미래 한국의 경쟁력이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의 경제이해력은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경제이해력은 낮은 상태(56점)에 머물러 있고, 경제관 역시 시장경제에 대한 친화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과목 수강여부에 따른 이해력 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수강 학생(평균 57.8점)과 비수강 학생(56.6점)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은 더 심각한 문제다. 학교 경제교육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청소년을 위한 경제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 현실은 입시제도 및 교사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몹시 왜곡돼 있다. 대입 지원시 경제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의 비율은 25.6%에 불과하고, 현장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경제인지도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학교 경제교육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가장 먼저 경제담당 교사의 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 경제분야에 대한 교사의 의무 수강 과목은 단 한 강좌에 그치고 있다. 또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중에서 25.5% 가량은 사회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으로 임용된 교사이고 그나마 교사수도 부족한 형편이다.
당연히 이들의 강의 능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충원과 함께 교육, 연수 기회를 대폭 확대해 교사의 종합적인 강의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산학협력 강화 역시 필요하다. 현재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간 경제교육 규모는 1,800여명으로 교사 한 명이 12.7년에 한 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꼴이다. 교육 주관 기관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경제교육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되어 경제교육을 총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참여 없이는 입시제도, 교사 양성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명호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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