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가 맞서는 모습이다. 정세균 당의장과 유시민 의원의 입각이 핵심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으로 당에서 언급할 사안이 아니며 오히려 당을 도우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개각과정에서 당이 무시되었고 인선에 대한 의견반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인식이다.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은 임시 전당대회까지 당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임시의장을 내각에 차출했고 동료의원으로부터의 ‘다면 평가’에서 썩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한 유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기용했다. 공식입장은 아니라지만 ‘국정경험을 통한 차세대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의 하나라는 청와대 비서관의 설명이 뒤따랐다.
그러자 30여 명의 초ㆍ재선 의원들이 대통령 면담과 이번 인사과정에 대한 책임자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초ㆍ재선 의원들은 이미 당의장과 유 의원의 입각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당 우위의 당청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내각구성에서도 소속의원이 입각할 경우 당청 간의 사전협의와 조정이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할 일부 의원들은 특히 청와대의 ‘차세대 육성’ 설명에 발끈했던 것으로 보인다.
●黨靑관계 재정립 제기
이번 개각 파동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는 물론 좁게는 전대 이후 여권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번 개각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각 세력 간의 연대와 이에 따른 당권향배에 미치는 영향이다.
사실 열린우리당의 공식 전당대회는 내달 18일이지만 당내경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난달에 있었던 전당대회의 성격과 방식, 기간당원 권한축소 그리고 당 의장의 권한확대 여부를 둘러싼 당내 여러 세력의 전초전이 그것이다. 게임의 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권력의 향배가 바뀌는 것이기에 당내 세력들은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였다.
14시간여의 회의에서 지도부가 제시한 안이 부결되기도 했고 지도부에서 합의가 안 돼 복수안을 상정한 경우도 있어 표 대결까지 가기도 했다. 사안마다 당내 여러 세력의 조합이 바뀌었다. 공직후보 선출의 경우 기간당원경선원칙에서 국민참여경선방식으로 바뀌었다. 기간당원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이다.
또한 전당대회는 최고위원과 당 의장을 1인 2표제로 동시에 선출하는 ‘임시대회’로 규정되었고 당 의장의 권한 강화는 “창당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전당대회를 통해 강력한 당의장 체제를 구축하여 당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당내 특정계파의 시도가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당내 최대계파를 견제하자는데 다른 계파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런 와중에 연초의 개각 파동이 있었고 이것이 당내 세력재편의 계기가 되었다.
이번 개각 파동에서 당내 여러 세력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친노와 반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구도가 되었다. 동시에 계파 간의 상호관계도 변했다. 일부 세력들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형국이 되었다. 관계 회복 불능의 상태는 아니더라도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게 변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통합여부도 걸려
핵심은 이번 개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달랐다. 당의장의 입각에 더 불만이 많았던 쪽도 있었고 유 의원의 입각이 더 마땅치 않았던 측도 있었다.
따라서 전당대회에서 당청 관계가 쟁점의 하나로 부각될 전망이다. ‘상호 의사소통의 원활화’에서부터 ‘당청 관계의 근본적 재정립 요구’까지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당의 정체성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선거적 필요를 우선할 것이냐도 쟁점이다. 민주당과의 통합문제가 그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전당대회 이후가 주목된다.
박명호 동국대 정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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