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성 보장을 이유로 민영화한 KT의 지분을 되사들이는 방안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된 정부의 KT 지분 재매입 주장은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9일 정보통신부에 제출한 ‘KT 민영화 성과 분석’ 보고서에서 “2000년 이뤄진 KT 민영화는 성공적인 만큼 정부가 지분을 재매입할 정도로 중대한 공익성 침해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KISDI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경영을 목적으로 KT 주식을 사들일 경우 자본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가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정통부는 KT 지분 재매입의 필요성을 제기, 논란을 일으켰다. 진대제 장관은 지난해 6월 사견을 전제로 “정책집행의 수단으로서 KT의 지분을 재매입하는 아이디어도 있다”고 두 차례 언급했다.
진장관은 지난해 7월 청와대에 제출한 정책보고서에서도 “민영화 이후 KT의 공익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연ㆍ기금 투자를 통한 지분 재매입으로 공익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ISDI는 “KT 민영화 이후 지난해 2월 대구, 경북지역의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등 공익성이 일부 훼손됐으나 장애발생시 강력한 제재수단을 제도화하고 공익성을 보장하는 소유지배구조를 형성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외국인 주주 등에 의해서 경영권이 위협받을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KISDI는 제시했다.
이와 함께 KISDI는 “민영화 이후 KT의 경영효율성은 개선됐으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아직도 국내외 기업에 비해 낮다”며 추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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