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열 곳 가운데 여덟 곳 이상이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00인 이상 사업장 563곳을 조사한 결과 직장 보육시설이 없는 업체가 전체의 84%인 473곳에 달했다.
직장 보육시설 설치율이 낮은 것은 사업주들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기피하는 데다 설치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직장 보육시설 미설치 업체(473개) 가운데 169개(35.7%)는 앞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 지원, 위탁 보육 등의 방법으로 직장보육 의무를 준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나머지 304개(64.3%) 업체는 비용 부담과 아동수 부족 등의 이유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직장 보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시설 전환비에 대한 무상 지원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교재ㆍ교구 및 비품비에 대한 무상 지원은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육아 지원이 시급하다”며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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