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4일 여당 내부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초강수를 둔 것은 우선 대통령의 각료 임명권이 훼손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당초 5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당의 의견을 들은 뒤 복지부 장관 임명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유 의원에 대한 반감과 논란만 증폭돼 장관 내정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본 듯 하다. 이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이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져, 레임덕(권력누수)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시각인 셈이다.
“대통령의 각료 인선권은 통치권의 기본인데도 이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당 의원들의 집단 반발에 불쾌감을 표시한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의 언급이 청와대의 기류를 단적으로 반영한다.
김 수석은 또 “당과 청와대 사이에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은 양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하루 속히 논란을 종식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엔 장관 내정 강행으로 당의 반발이 잠시 확산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한시적일 것이라는 나름의 판단이 깔려 있다.
사실 우리당은 이미 장관으로 내정된 유 의원에 대한 실질적 견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국회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지만, 장관 후보자는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와대는 5일 만찬에서 노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잘 다독인다면 당도 ‘현실’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이와 함께 청와대측은 “당의 의견을 듣지 않고 복지부 장관을 내정했다”는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3~4 일 이틀동안 우리당의 몇몇 중진 의원과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 유 의원의 ‘모난 성품’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 “유 의원은 소신이 뚜렷해 연금제도 개혁 등 복지부 현안들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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