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일찌감치 발표했지요. 더 이상 (발표를)늦추기 어려웠을 뿐입니다.” 4일 오전,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사립대 감사결과 발표 시점을 둘러싼 사학의 반발을 의식한 듯 적극 해명에 나섰다. “사학측과 일부 보수언론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불만도 섞었다.
교육부는 교직원 채용시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거나 교비를 부당집행하는 등 비리혐의가 짙은 지방 사립대 2곳을 종합감사한 결과를 3일 내놓았다. 지난해 8월과 9월 감사를 실시했으니, 5개월여만의 공표인 셈이다.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학교를 폐쇄하는 등 ‘메가톤급’ 처분이 내려졌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발표 이후가 시끄러웠다. 내용이 알려지자 사학측이 발표시기를 문제 삼고 나섰다. 정부가 개정사학법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 ‘민감한 시점’에 일부 사학의 비리를 공개했다는 주장이다. 한 사학단체 관계자는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팽팽한 때에 비리 사학 감사결과를 발표한 의도는 뻔하지 않느냐”며 눈을 치떴다.
사학측과 일부 보수언론의 문제 제기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 해당 대학에 감사처분 결과를 통지했지만, 공표는 삼갔다.
개정 사학법 처리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사학측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미루기가 거듭되자 “왜 (발표를)하지 않느냐”는 현지 학생과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교육부는 나름대로 ‘택일’을 했던 터였다.
교육계는 개정 사학법으로 갈갈이 찢어져 있다. ‘100년 대계’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논쟁의 가치조차 없는 사안을 놓고 한쪽은 비판, 다른쪽은 해명을 해대는 모습이 안타깝다.
김진각 사회부 차장대우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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