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핵심인사들이 정치ㆍ경제ㆍ외교ㆍ안보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친 ‘3년 치적’을 자화자찬하는 것과 달리,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의 역할과 행태를 강하게 불신하며 경제불안을 부추기는 주된 요인도 정부라고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본보의 신년 여론조사(2일자 1면 참조)에 따르면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집단으로 기업이 절대적 우위에 선 반면, 청와대와 행정부는 1%대의 바닥권에 머물렀다. 또 경제불안 요인으로는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단연 부각됐고, 노사관계 악화나 설비투자 부진 등은 부차적 원인으로 꼽혔다.
노무현 대통령 지지도가 20%대 초반이고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40%대에 머무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 이 같은 결과는 예상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정부는 여론조사의 엄밀성 부족과 응답자의 편견 등을 이유로 결과의 과잉해석을 경계할 것이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재작년 29위에서 17위로 크게 도약했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60개국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29위에 올랐다는 점을 내세울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기관의 평가에서도 공공기관이나 정부 효율성은 종합순위보다 한참 뒤졌다.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못따라간다는 얘기다. 더욱 큰 문제는 이렇게 정부 불신이 만연한 상태에서는 분배 개선 등 단기 과제는 물론 재정ㆍ세제 개혁과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등 연금개혁 등 중장기적인 국가적 어젠다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우리의 미래는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최대한 뒷받침하면서 국가과제 수행을 위한 비용과 희생을 책임있게 분담하는 자세에 달려 있다. 그 시작은 정부부터 업무와 조직과 사람을 구조조정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큰 정부’나 ‘작은 정부’ 대신 ‘혁신으로 충만한 일하는 정부’를 강조하지만, 사람이 있으면 일을 만들고 그 일은 종종 규제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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