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무기구매와 군수품 도입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약칭 방사청)이 1일 출범했다.
출범 과정의 우여곡절로 아직 불안정한 상태지만 그동안 국방부 및 각군의 여러 조직에 분산돼 있던 모든 무기구매 사업은 일단 방사청으로 넘겨졌다. 5월로 예정된 공중조기경보통제기(E_X) 도입사업의 기종결정은 신설 방사청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우여곡절의 출범 지난해 말 여야의 대치정국으로 방사청의 토대가 되는 방위사업법은 자칫 장기 표류할 뻔했다. 한나라당은 방위사업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 한마디로 능력이나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신설 방사청에 막대한 예산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 12월30일 방위사업법을 통과시켰다.
국방부 외청으로 출범한 방사청은 그동안 국방부와 합참, 각 군, 국방부 산하 조달본부 등 8개 조직에 흩어져 있던 무기구매 사업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분산된 조직을 통합함으로써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무기구매 사업은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직원은 2,200여명으로 정책부서는 공무원, 사업관리부서는 현역군인 위주로 편성했다.
막대한 사업규모 10조원대의 예산을 주무르는 공룡 조직이다. 약 20조원의 국방예산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전력증강 사업을 대부분 떠맡게 된다.
우선 5조원대의 F_15K 도입사업부터 4조원대의 T_A50 양산, 3조원대의 K_9자주포 등 한창 진행중인 사업을 넘겨받아 올해부터 예산을 집행한다. 또 중고도무인정찰기와 차기전투기, 209급 잠수함 추가도입, 차기유도무기 사업 등은 기종결정과 계약체결 등 전과정을 방사청이 책임지게 된다.
방사청은 당장 5월로 다가온 E_X사업의 기종을 결정해야 한다. E_X사업에는 미국 보잉사의 E737과 이스라엘 엘타사의 G550이 치열할 경쟁을 벌여 결과에 군 안팎의 귀추가 집중돼 있다.
E737은 성능이 앞서는 대신 가격이 다소 비싸고, G550은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가격경쟁력을 갖춰 그동안 국방부도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최근 미국측에서는 한미동맹을 염두에 두고 공공연히 압력까지 행사하고 있다. E_X사업이 만만찮은 잡음을 남길 것이란 말도 있다. E_X사업의 기종결정이 신설 방사청에 무거운 첫 과제인 셈이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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