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이 교체됐다. 이상수 장관 내정자의 보은 인사 시비와는 별개로 전임 장관이 노정관계의 걸림돌이 됐던 점에 비춰보면 긍정적인 신호임은 틀림없다.
이 내정자는 “조만간 양대 노총을 방문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며 관계 복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노동계도 대체로 환영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조만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지난해 노정관계는 빙하기나 다름 없을 정도로 꽁꽁 얼어 붙었다. 양대 노총이 잇따라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를 탈퇴하는가 하면, 노동계 파업에 두 번씩이나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는 유례없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는 노동계의 불참선언으로 연기돼 국제적 망신을 샀다. 대화가 단절되다 보니 노동계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은 해를 넘기고도 여전히 평행선이며, 노사제도 선진화 방안은 2년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다.
노동계는 이쯤해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노동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노동시장 양극화 등 현 경제상황의 책임의 한 축은 노동계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문제만 해도 그렇다. 대기업 노조가 주축인 민주노총이 자신들끼리만 과실을 나눠 먹어 노동자의 부익부빈익빈을 심화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은가.
우리 노사관계 수준은 세계 최하위권으로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아왔다. 새해 어렵사리 조성되는 경기회복세가 제 궤도에 오르려면 노사안정이 절대적이다. 노동계는 즉시 대화에 나서 정부와 사용자측과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 정부도 일방적으로 노동정책과 노사관계를 이끌어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