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개각에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이 보류됐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유 의원이 내각에 들어와 일할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는 게 청와대 인사수석의 전언이지만 정작 인사에서는 발표되지 않았다.
한 나라의 장관,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유 의원이 적격이냐 아니냐는 다음 문제다. 먼저 유의하는 것은 유 의원의 장관 지명 의지 자체가 불러온 여권 내의 파장이다.
코드 인사가 왜 비판을 받아야 하는가를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책임제에서 사람은 그 책임 하에 기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원칙도 일정 수준과 정도는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정부 들어 문제가 됐던 코드 인사들은 대부분 그 원칙을 벗어났다는 게 다수 여론이 아닌가 한다. 유 의원의 경우 더욱 중요한 대목은 열린우리당 내의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그의 장관 기용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소리가 높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인사수석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서도 안팎의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대변인을 통해 당 인사들과 만나 배경을 설명하겠다고 한다. 이 자리는 “당의 의견도 들을 것이며 어떤 방향을 기정사실화 해 놓고 관철시키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는 것이다.
평소 유 의원이 공적 지위에 맞지 않게 경박하다거나, 저급하게 논쟁적이라는 등의 세평이 따라다니는 데에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 전문성으로 보더라도 그의 경력이 그리 당당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드러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그의 장관 지명을 미리 밝혔고, 당은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유 의원의 장관 자격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제왕적 당정 관계는 구습이다. 그렇다고 이런 당정 관계라면 집권 자질과 능력의 문제로 번진다. 유 의원의 장관 기용은 실현돼도 문제이고, 못 돼도 문제인 한심한 일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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