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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부처 개각/ 코드 인사에 전문성 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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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부처 개각/ 코드 인사에 전문성 가미

입력
2006.01.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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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 개각’에서 우선 눈에 띄는 특징은 장관 내정자 4명 모두 노무현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또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이나 능력을 나름대로 인정 받고 검증 받았다.

따라서 이번 개각은 ‘코드 인사’에 전문가 기용의 성격을 가미했다고 볼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전문관료의 대폭적인 기용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 대통령은 국정기조의 유지와 권력 안정성을 중시, 전문성을 코드보다 먼저 선택하지는 않았다.

보수 성향인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내정자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익혔고, 연세대 화학공학과 교수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3년 가까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지내면서 외교안보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맡아왔다.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내정자는 당 중진이라는 대표성과 경제정책통이라는 전문성이 함께 고려됐다. 이상수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13대 국회 노동위에서 탁월한 활약을 펼쳤고 정치권에서 묵직한 관록을 쌓아온 점이 평가됐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개국공신으로 대선자금의 짐을 안고 구속된 데 대한 ‘보상 인사’라는 비판적 지적도 따른다.

이번 개각은 내각 운용 시스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의 당 복귀에 따라 두 장관이 맡았던 ‘분야별 책임장관제’가 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종석 내정자가 반기문 외교, 윤광웅 국방부장관을 지휘하기에는 어색하기 때문에 통일부장관이 외교안보라인을 통할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유시민 의원이 조만간 보건복지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그가 사회분야 책임장관을 맡는 것도 부적절하다. 또 여당 의장까지 지낸 정세균 산자부장관 내정자도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해찬 총리가 일상적 내치(內治) 분야를 맡도록 하는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 체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이번에도 유시민 의원의 입각을 적극 지원하는 등 각료 추천권을 충분히 행사했다. 장관 내정자 4명 중 2명이 여당 소속이어서 당 중심의 내각 구성 경향은 변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40대 장관이 출현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기존 내각에는 40대 장관이 아무도 없었으나 이번에 40대 후반의 이종석(48)씨가 통일부장관으로, 복지부장관으로 사실상 내정된 유시민(47) 의원도 40대이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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