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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사퇴론 확산/ 許청장 두문불출 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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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사퇴론 확산/ 許청장 두문불출 말 아껴

입력
2005.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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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사퇴불가 의사를 천명한 허준영 경찰청장이 갈수록 퇴진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

허 청장은 28일 하루종일 집무실에서 두문불출(杜門不出)하며 말을 아꼈다. 할 말은 전날 다했으니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겠다는 의중이다.

이를 방증하듯 경찰청은 이날 오후 늦게 허 청장 명의로 된 신년 연하장을 출입기자에게 돌렸다. 연하장엔 “인권경찰, 일류경찰”이란 표어 아래 “…더 큰 성원 부탁 드리며 새해 댁 내 기쁨이 넘치시길…”이라고 적혀 있다.

연하장을 보낼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사퇴 논란이 있기 전에 제작한 것이고 언론사 등 관계기관에 보내는 청장의 연하장은 연례행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바깥 상황은 녹록치 않다. 비록 노무현 대통령이 “경찰청장이 결정할 문제”라며 허 청장에게 선택권을 줬지만 정치권과 시민ㆍ사회단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 청장이 은인자중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등 고심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허 청장의 퇴진을 가로막는 것은 경찰 내부의 강경한 분위기. 지금 물러나면 경찰조직은 끝장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수사권 조정 및 근속승진 확대 등 경찰 숙원사업의 마무리를 코 앞에 두고 총수가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경찰대 출신 중간 간부들의 전폭적인 지지는 거의 압박 수준이다.

그러나 허 청장의 버티기가 향후 정권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줄 경우 오히려 잔류가 경찰조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이 같은 경찰 내부의 논리는 점차 설득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보장을 전제로 자진 사퇴하는 시나리오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미 허 청장이 사퇴불가의 근거로 내세운 ‘임기제 청장론’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농민단체 뿐 아니라 일부 정당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관계자들은 이날 “경찰청장 임기제는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자리보존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허 청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경찰권 행사의 잘못’을 인정한 만큼 치안총수가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라는 지적이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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