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운용계획에서 추진키로 한 사업들 중에는 일반인의 관심이 많거나 특색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 공영형 혁신학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지만, 운영은 민간 전문가가 맡는 학교이다. 학생선발이나 교원 인사, 교육과정 등에서 국공립 학교보다 폭넓은 자율권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를 다른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 공공형 대중골프장 건설 : 회원제 골프장에서 거둬들이는 체육기금(1인당 3,000원)을 재원으로 건설되는 대중 골프장이다. 2006년부터 매년 2개 정도의 대중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입장료나 건설방법 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 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 물적 담보보다는 개인의 자활의지를 평가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무보증으로 소액 대출을 해주는 사업이다. 2006년부터 은행권의 휴면예금(2004년말 현재 1,594억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게 된다. 자활능력과 의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활관련 사업의 참여실적을 활용할 계획이다.
◆자산형성지원사업(IDA):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일종의 매칭펀드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정부나 민간단체와 협약을 맺은 저소득 근로자가 매달 소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관련 단체에서 그에 상응해 일정 액수를 함께 적립하는 방식이다. 2006년 중 시범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2006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ㆍ도 단위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상품권이 발행된다. 정부는 이 상품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나 공기업이 직원을 포상하거나 외부에 선물을 줄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조철환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