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처럼 만에 낙관적인 경제운용계획을 내놓았다.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저출산, 고령화, 동반성장, 재정건전성, 교육, 대외개방 등이 모두 포함되는 중장기 정책의 윤곽도 선보였다.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지난해 ‘2005년 경제운용방안’을 작성하며 사용했던 ‘적극적’, ‘확장적’이라는 말 대신에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 조성’, ‘탄력적 대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5%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정책의 실제 내용도 확장적이라기보다는 안정ㆍ관리의 측면이 강하다. 2002년 이후 이어진 재정조기 집행 기조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 금융 및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2005년 폭발적인 활황세를 보인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금융정책 운용방안에 담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증시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대목은 재경부가 국내 증시의 급등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는 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택지공급가격 조절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더욱 내리고, 무주택자 이외에 소득수준이 낮거나 자녀가 많은 가구도 혜택을 입도록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8ㆍ31 대책으로 분양가가 12%가량 인하되는 효과가 생긴다”며 “분양가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 경제운용계획의 비중은 단기 대책보다는, 2007년 이후에 실제 시행될 중장기 대책에 쏠려있다. ‘공영형 혁신학교’, ‘금융계좌 통합’, ‘근로소득보전제도(EITC) 시행’ 등 경제ㆍ사회의 틀을 바꿀 만한 중장기 정책의 기초작업이 2006년 이뤄진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영형 혁신학교’를 도입키로 한 것인데, 내년 상반기에 제도화를 마쳐 2007년부터 전국 16개 시ㆍ도별로 1개교씩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실의 혁신을 가져올 이 학교는 자립형 사립고와 틀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내달초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간병인ㆍ가사도우미ㆍ방과후 교사 등을 공급하는 기업형 회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이런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2006년 중 제정키로 했다.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대표기관을 통해 결제(카드ㆍ지로 등), 송금, 수시입출금(CDㆍATM)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내년 중 마련키로 했다. 관련 법이 마련되면 2007년부터는 증권사 계좌로 회사 월급을 받아 찾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재난보험 가입대상 건물을 확대하고 ▦연탄ㆍ장애인 LPG에 대한 지원을 가격보조에서 개인보조로 바꾸며 ▦공보험과 사보험의 정보공유를 통해 보충형 민간보험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올해에도 정부가 당초 제시한 5% 성장률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중장기 정책이 정부 의지대로 추진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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