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위기는 위아래가 달랐다. 경사 이하 하위직은 “거부권은 피했지만 향후 입법취지가 훼손되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 고위직은 “(청와대와) 충돌을 피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근속승진은 사실 하위직 경찰관에겐 수사권 조정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관심사였다. 이 달 8일 순경 출신 경찰도 8년을 근무하면 초급 간부인 경위로 근속승진토록 하는 개정 경찰공무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일선 경찰들은 “오랜 염원을 이뤘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예산문제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들어 법안이 흔들리자 경찰 하위직 사이에선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해도 너무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9년차라고 밝힌 한 경사는 “이번에 승진할 거라고 여겼는데 답답할 뿐”이라며 “보완입법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 직원들의 사기가 이미 꺾인 상태”라고 말했다.
일선서의 한 경찰관은 “소방직 등 다른 분야 공무원이 부당하게 취급 받는다면 동등한 대우를 해주면 그만인데 왜 근속승진 현실화를 요구하는 경찰에게 화살이 돌아오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일각에선 사태의 추이에 따라 단체행동 논의도 흘러나오고 있다. 비간부(경사 이하) 출신 전ㆍ현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 무궁화클럽(회원 8,000여명)’ 전경수 회장은 “일단 환영하지만 보완입법 방침은 부당한 것인 만큼 근속승진의 정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이겠다”며 “내년 2월에 입법취지가 후퇴한다면 경찰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고위층의 입장은 미묘하다. 근속승진 확대 논의가 경찰 수뇌부의 의지라기보다 하위직의 강력한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 고위간부는 “승진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이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능력이 없는 자원이 자동 승진되는 폐해가 걱정됐는데 입법보완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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