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 사태이후 정치권은 국내 과학계의 위상 추락을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여야는 향후 수습방향을 놓고 큰 입장차를 보였다.
청와대와 여당은 “일단 서울대 조사위의 최종결과를 지켜보자”는 여전히 신중한 반면,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국정조사 실시와 함께 관련인사 문책까지 거론하며 여권 책임론으로 몰아갔다. 황우석 파동이 또 하나의 정쟁거리로 불거지고 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최종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 거취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당도 최종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근본대책을 마련하자는 쪽이다.
여기에는 이른바 ‘황금박쥐’(황 교수,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박기영 청와대 과기보좌관, 진대제 정통부장관을 지칭)에 집중되는 사퇴압박 등의 공세를 한 템포 늦춰보자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최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당정협의회를 갖고 드러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첨단과학분야의 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27일 국회 과기정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오명 과기부총리로부터 현황과 대책을 보고받기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정부 책임론에 초점을 맞춰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를 거론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서울대의 중간조사 발표 이후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표명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청와대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석준 의원도 “이 모든 사태를 방관해온 박기영 청와대 보좌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단계에서부터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해온 민노당은 공세 강도를 최대치로 올렸다. 박용진 대변인은 “즉각적인 국정조사 및 청문회가 실시돼야 하며 청와대 박 보좌관과 김병준 정책실장 및 오명 과기부총리는 사퇴해야 한다”고 공박했다.
하지만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방침에 대해 우리당은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 운운 하는 것은 정략적 공세”라고 방패막을 쳤다. . 우리당 홍창선 의원은 “생명공학 같은 전문분야를 의원들이 조사할 경우 효율적 조사가 이뤄질 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미 팽팽해진 여야간 신경전이 서울대의 최종조사결과 발표를 신호로 국정조사 채택공방 등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한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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