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지난해 EU 법원의 불공정 행위 시정 명령을 1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 마이크로소프트(MS)를 압박하고 나섰다.
EU 집행위는 23일 MS가 내년 1월25일까지 구체적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이행명령 1년째인 12월 15일부터 소급해 하루 최고 200만 유로(약25억원)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EU가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벌금을 물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3월 MS를 상대로 한 청문회까지 열어 MS의 윈도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를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4억9,700만 유로를 벌금으로 부과했다. 또 MS의 윈도 운용 컴퓨터와 다른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사이에 통신을 가능케 하는 서버 소프트웨어인 정보처리 상호운용(interoperability)에 관한 핵심 정보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MS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EU 1심 법원에 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15일 먼저 집행위 명령을 이행하라며 이를 기각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