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가 내 주면 막을 내리게 돼 있지만 예산안과 주요 법안에 대한 심의가 계속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이대로 끝나면 민생과 경제 대책에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발하는 장외투쟁을 연말까지 이어갈 것인지, 지금쯤 국회로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나라당은 이쯤에서 장외 정치를 접는 것이 현명하다. 사학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극력 반대하는 이유는 별도의 논란으로 하더라도 열린우리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펴온 장외활동으로 야당으로서 할 만큼은 했다는 생각이다. 이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옳다. 특히 호남 지방의 폭설피해를 눈 앞에 두고는 더욱 그렇다.
국회를 무작정 외면하다 회기가 끝날 경우 한나라당이 직무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이겨낼 자신이 그리 있을 것 같지도 않다. 한나라당 주장대로 법의 재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무한정 국회 밖에 머물 것은 아닐 것이다.
반대 투쟁은 투쟁대로 하면서 국정 심의는 재개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일방적 굴복이나 패배가 될 일도 아니다. 명분이 중요하겠지만 민생정치로 복귀한다는 것 이상의 명분이 어디 있겠는가.
여기서 여당, 특히 청와대가 한나라당에 원색적 비난을 가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정국파행의 일차적 책임은 집권층에 있다.예산안을 못 다루는 파행상태에서 야당을 구슬리고 국회복귀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데 노력하는 게 마땅한 도리다. 야당의 등원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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