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헌법포럼, 대통령 4년중임제 등 개헌案 발표

헌법포럼(상임대표 이석연 변호사)은 22일 대통령 4년 중임제, 부통령제 신설 및 국무총리제 폐지,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없애 재직 중에도 형사기소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통령의 사면ㆍ감형ㆍ복권 때 국회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특별사면권은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