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이든 우연히 발생하기보다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반복되는 관행이나 사회적인 용인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다. 지금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폭력의 악순환은 가정과 학교는 물론이고 사회 곳곳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용인됐던 공권력에 대한 폭력적 도전이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 집단적 의사표시의 유용한 수단으로 잔존한다면 법치를 통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은 요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물리력이 충돌하면서 쇠 파이프, 죽창 등 듣기만 해도 끔찍한 무기들이 시위 현장을 뒤덮었고 이에 대처하는 진압 경찰은 적극적으로 시위대를 와해하는 방법을 택했다. 결국 버스가 불타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다친 시위 농민이 사망하는 비극을 가져왔다.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이번 농민 시위과정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장례와 유가족에 대한 마땅한 보상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시민단체, 언론, 정치권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성숙한 자세가 절실한 때이다.
행여나 시신을 볼모로 하는 투쟁이나 경찰청장 물러나라는 식의 감정적 대응은 이번 사태의 해결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평화적 집회ㆍ시위문화 정착이라는 염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고인들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일이 될 것이다.
시민단체는 오히려 경찰청장에게 이번 일을 계기로 선진화한 집회ㆍ시위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또 농정 당국에 대해서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문제 해결에 버금가는 갈등 해결방안을 내놓도록 요구하고, 정치권에는 더 근본적인 농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 방향이다.
경찰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집회ㆍ시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적 이해와 사회적 공감대를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
평화적인 집회ㆍ시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폭력시위로 변질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이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경찰 자체적으로 평화적인 집회ㆍ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즉시 구성, 가동한다고 하니 진지한 연구와 올바른 해결책이 제시되리라 기대한다.
시위현장에서 폭력이 사라지고 ‘폴리스 라인’ 하나만으로도 질서가 유지되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책임은 이 시대를 사는 국민 모두의 몫이다.
이병무 경찰청 한국경찰60년사 편찬팀장ㆍ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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