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조 달러 제작의혹을 둘러싼 북미간 싸움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이것이 출구 없는 진실게임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당국자들은 북한 내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 유무를 놓고 벌인 북미 갈등으로 2002년부터 올 6월까지 3년간 한반도 상황이 암울했던 점을 상기하면서 위폐 문제가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 후 국제규범에 따른 해결”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조기 진상규명이라는 정공법 이외에는 편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시각차이다. 미국은 북한의 위폐 제조를 100% 확신하지만, 한국은 미국측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태도이다.
미국은 북한 당국이 위폐 제작에 필요한 스위스산 시변색 특수잉크와 일본 및 프랑스산 정밀 화폐 인쇄기 등을 구입한 사실과 1989년 이후 북한이 제조한 위폐의 연도별 실물을 한국 등에 증거로 제시했다. 또 해외 주재 북한 무역회사 대표 집에서 나온 다량의 100달러 짜리 위폐, 영국 내 위폐 유통 총책인 숀 갈랜드 북아일랜드 당수와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간 커넥션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은 북한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위폐 제작을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쪽이다. 위폐 제조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미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북한을 두둔할 생각도 없다는 전제 아래 북한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국제협력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 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여기에는 현 단계에서 위폐 문제가 대북 압박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곤란하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위폐 문제는 이를 핑계로 6자 회담에 응하지 않으려는 북한의 태도와 맞물려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자들은 위폐 문제와 6자 회담을 분리할 수 있는 묘수를 찾고 있다. 먼저 북미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6자 수석 대표 회동이나 조속한 6자 회담 개최를 추진중이다.
또 북한측 위폐가 세탁된 것으로 알려진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위폐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두 사안이 분리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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