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7년부터 한방 전문병원제가 실시되고, 한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공공 의료기관에 한방 진료부도 설치된다. 한방 산업을 부가 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ㆍ개발(R&D) 예산도 내년부터 5년 동안 4,438억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제1차 한의학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7,315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초에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1년간의 시범 실시를 거쳐 이르면 2007년부터 한방 전문병원제가 도입된다. ‘00 척추전문 한방병원’, ‘XX 중풍전문 한방병원’ 식으로 병원 이름 앞에 질병 명칭 등을 붙일 수 있다.
현재 10%에 머물고 있는 한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한방 의료 기술료 산정과 한방 의료에 적합한 수가 분류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한방 진료에 대한 보험 혜택이 커지면 국민들의 한방 의료기관 이용률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공사 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에 한방 진료부를 설치, 양ㆍ한방 협진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한방 허브 보건소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중풍 예방, 한방 금연교실 등 한방을 통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허브 보건소는 현행 23개소에서 2010년까지 177개소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수입 한약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밀 검사 대상을 현재의 94개 품목에서 520개 전품목으로 확대하고, 국내산 한약재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국립한의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립의료원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의료원 내에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성욱 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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