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농민시위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당해 쓰러진 홍덕표씨가 끝내 사망했다는 기사(19일자 A8면)를 읽었다. 전용철씨에 이어 두 번째다.
아직 확실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당시의 정황으로 미뤄볼 때 과잉진압이 이러한 비극을 불러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경찰은 사태 초기 오리발 내밀기에 급급했고, 사진을 비롯한 물증이 속속 등장하자 비로소 늑장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 역시 ‘면피성’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여전히 구타 행위자는 오리무중이고, 현장 지휘책임자만을 직위 해제했을 뿐이다. 시위 참가자 사망시 항상 되풀이되는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는’ 결론이 또 한 번 반복될 것인가. 몇몇 말단 책임자 문책과 사과문 발표로 흐지부지 넘어갈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만이 유사사건 재발을 막는 지름길일 것이다.
아울러 국가의 집회대응 체계 역시 되짚어 봐야 한다. 과격시위가 과잉진압을 부른다고 하지만 그 반대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우선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시위를 바라볼 때 ‘진압’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평화적 집회 유도’의 관점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와 경찰의 노력을 기대한다.
이동현ㆍ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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