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전문대 학장들이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발,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지키로 결의했다. 사립전문대 신입생 모집 중지가 현실화할 경우 이달 하순부터 시작되는 전문대 정시모집의 파행 등 대입 전형 전반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올해 전문대 정시모집 인원은 9만9,000여명이다.
사립전문대학장회의(회장 홍우준 경민대 학장)는 2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내년 신입생 모집 중지를 결의했다. 국내 전문대는 총 153개로 이중 사립전문대가 95%를 차지하고 있다.
사립전문대 학장들은 “개정 사학법은 학교법인 경영의 안정성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내년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고 헌법소원, 법률 불복종 운동, 학교폐쇄 등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천명한 결의 사항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학장들은 ▦사학법 ‘독소 조항’을 국ㆍ공립학교에 적용해 합리적 검증을 거친 뒤 사학에 실시하고 ▦사학의 완전 자율운영체제를 보장하며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전문대가 신입생 모집 중지를 결의했지만 실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불과 하루전에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한 전문대측이 과연 신입생을 뽑지 않겠느냐”며 “수험생 피해와 신입생 모집 중지로 인한 막대한 재정 적자 등을 감안한다면 엄포용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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