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조직과 운영으로 그 동안 여론의 질타가 끊이지 않았던 정부위원회에 대한 대수술이 단행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정부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381개(행정위원회 39개ㆍ자문위원회 342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6개에 대한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비대상 66개 중 통합 또는 폐지되는 위원회는 40개다. 연합청산위원회 중앙구호협의위원회 등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행정여건의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 20개와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된 적이 없어 예산낭비 지적을 받아온 문서감축위원회 중앙산업교육심의회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도선안전심의회 영향평가조정협의회 등 5개는 완전히 문을 닫는다.
기업규제활동심의위원회 비디오물산업진흥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통합수행이 가능한 위원회 15개는 타 위원회와 합쳐진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됐지만 존치 이유가 있는 26개는 운영을 개선키로 했다. 행자부 접경지역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행자부 장관으로, 건설교통부 감정평가시험위원회 위원장이 장관에서 1급으로 내려가는 등 16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직급이 조정된다.
경제사범관리위원회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등 4개 위원회는 민간 위촉위원을 확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산림정책심의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등 6개는 위원 수를 줄인다.
정부위원회 구조조정은 “은퇴한 공직자의 ‘철밥통’ 유지를 위한 자리 제공 기관”으로 비난을 받아온 342개 자문위원회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364개였던 정부위원회가 381개로 늘면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가 이를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해결책으로 평가된다.
행자부 조직기획팀 관계자는 “정부위원회의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크게 일어 10월부터 각 부처들이 자체적으로 소속 위원회들의 회의 횟수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정비대상 위원회를 선정했다” 며 “2년마다 정부차원에서 주도하는 위원회정비 작업으로 2003년에도 95개의 위원회가 정비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대적인 위원회 통ㆍ폐합에도 불구하고 업무중복과 예산낭비의 지적을 받아온 25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에 대한 구조조정은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혁신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들은 아직 구성된 지 얼마 안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존폐여부를 결정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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