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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민 2명 사망, 누가 책임질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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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민 2명 사망, 누가 책임질 건가

입력
2005.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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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농민시위에 참가했다가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아오던 농민 홍덕표씨가 18일 끝내 숨졌다. 홍씨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방패에 머리와 목 등을 맞아 숨진 것으로 보인다.

고 전용철씨에 이어 또 한 명의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희생된 것이다. 같은 집회에서 시위 참가자 2명이 숨진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경찰의 시위 진압방식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폭력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올해 경찰은 유난히 인권을 강조해왔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운 것도 경찰의 높아진 인권의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경찰이 그 동안 대내외에 표명한 ‘인권지킴이’라는 구호가 공염불이었음이 드러났다. 전씨 사망 직후 “지병이 악화해 집 앞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숨진 것”이라며 오리발을 내밀었던 게 경찰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최근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수 차례 우려를 표명해왔다. 5월 출범한 경찰청 자문기구인 인권수호위원회는 “경찰이 곤봉이나 방패 등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고 현장 지휘관이 폭력적인 진압을 독려하는 듯한 언행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경찰은 지난 주 위원회 권고가 나오자 뒤늦게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을 직위해제 하는 등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그러나 현장 지휘자에 불과한 기동단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처사다. 분노한 농심을 달래기는커녕 반발만 키우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군사독재정권 시대에도 흔치 않던 안타까운 일이 인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참여정부에서 발생한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수뇌부 문책 등 책임 있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위진압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평화시위 정착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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