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가 16일“사학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면 임시이사를 즉각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학단체들은“예정대로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신청을 하지 않겠다”며 정면 대응키로 해 개정
사학법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김 부총리는 이날 당정회의를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사학들이 학생 배정을 끝내 거부하면 학습권 보호 차
원에서 해당 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내보겠다”고 말
했다. 김 부총리는“학생 배정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며,
법인에게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어떤 이유에서든 육영사업을 맡
고 있는 사학이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고 결의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관련, 금명간 16개시·도교육청에‘신입생 배정거부시 지도감독권 발동’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사학측은 김 부총리의 언급과 관계없이 신입생 배정 거부를 구
체화하고 있다. 한국사립중고법인연합회 서울·대구·울산지회에 이어 전남 지역 사립 중고교도 16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내년 신입생 모집을 거부키로 결의했다. 광주지역 사학도 17일 중 같은 결의를 하기로 하는 등 신
입생 배정 거부가 전국 사학으로 확산되는 추세다.개정 사학법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 속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는 이날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겸 원내대표를 만나“개정 사학법에는 이사장의 선택권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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