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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5일 시험문제의 공정성을 확인하겠다며 최모(28)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제40회 공인회계사 2차시험 기출문제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계사 2차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고 주관식이어서 공개해도 문제 출제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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