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개월 가까운 수사에도 불구하고 주요 의혹 중 하나인 2002년 한나라당의 도청문건 유출 및 공개 경위에 대해 이렇다 할 수사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당시 공개된 도청문건이 국정원의 도청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러한 대량의 자료들이 어떻게 정치권에 유출됐는지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은 문건을 공개했던 김영일 이부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3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한 데 대해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조사를 지속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관련 사건들이 여론의 관심에서 밀려나고 수사도 흐지부지 되는 관례에 비추어 검찰의 수사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MBC 이상호 기자는 도청내용 유출 혐의로 기소됐지만, 똑같이 도청내용을 유출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미림팀 활동 당시 안기부 차장과 기획판단국장을 지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도청이 이루어지던 시절에 국내담당 차장을 지낸 인물 중 유일하게 한차례도 검찰 소환을 받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 출신 김기삼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미림팀의 보고라인은 오정소 대공정책실장, 정형근 기획판단국장, 황창평 차장으로 연결됐던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2002년 한나라당의 도청문건 폭로 배후도 정 의원이라는 의혹이 수없이 제기됐다.
‘삼성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가 미뤄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앞서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미진과는 사뭇 다른 성격으로 보인다. 안기부 도청테이프에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전달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전ㆍ현직 검사들에 대해 이렇다 할 수사 한번 하지 않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노 의원만 사법처리 할 경우 비난 여론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은 안기부ㆍ국정원의 도청실태에 대해 많은 수사성과를 냈다. 총 62명의 인력이 투입돼 143일 동안 460여명을 조사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 MBC 이상호 기자가 재미동포 박인회씨로부터 삼성관련 도청테이프 1개를 입수하고, 도청내용에 대한 진실규명 차원에서 보도를 함으로써 비롯된 것을 감안하면, 삼성 사건을 비롯한 여러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것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검찰이 도청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당일,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을 삼성채권 수수혐의로 소환한 것도 이러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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