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새로운 사회발전 모델로 제시한 열린우리당의 신강령 시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총론엔 공감하면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당 신강령기최위원회가 14일 주최한 공청회에서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강령의 기본방향과 관련, “과거 청산을 위한 개혁은 계속해야겠지만 강령에는 미래를 향한 개혁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분배에 치중한다고 공격 당했지만 오히려 분배가 안 되는 역설에 처했다”며 “이제는 현 정부의 정책을 수정ㆍ보완하는 내용으로 강령이 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환경과 여성, 고령화사회, 저출산 등 새로운 어젠다에 접근하고 있어 신선하지만 성장모델과 충돌할 때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기업지배구조나 교육분야 등에서 중도 개혁세력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며 “당원은 물론 일반인이 강령을 통해 이 정당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당학회장을 지낸 정진민 명지대 교수는 “정치분야의 경우 선진민주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언급하고 있고 갈등 조정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기업의 역할에 대한 의미부여가 상대적으로 적고, 능동적 정부가 지나친 팽창정부로 흐르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판적 지적이 쏟아지자, 정세균 의장은 “강령은 헌법처럼 당에 소중한 것인데 창당할 때 날림공사를 한 감이 있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된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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