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석 귀금속 고급시계 고급가구 녹용 등 12개 품목의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들 품목에 한시 도입된 낮은 특별소비세율 적용이 올해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 “보석류를 비롯한 12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을 연말에 종료키로 했다”면서 “내년 1월부터는 원래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붙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소비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응급 조치인 탄력세율을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2개 품목에 대한 탄력세율은 지난해 3월24일부터 적용돼 당초 지난해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에 걸쳐 6개월씩 연장됐다.
특소세가 예전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카지노 용품과 수렵용 총포류 등 2개 품목은 14%에서 20%로, 녹용 로열젤리 방향용화장품 등 3개 품목은 4.9%에서 7%로,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융단 고급가구 등 7개 품목은 14%에서 20%로 각각 올라간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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